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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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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타분야 대비 높은 상황◇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증가* ’15년 농업총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초고령화 심화** 농업기계화율(’18년) : 논 99%, 밭 60.2%○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 ’17년 재해율 비교 : 전체산업 0.48%, 농업 0.73%, 제조업 0.61%○ 농업분야의 경우 법인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장만 포함하여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농업작업안전재해 현황 >○ 사망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연 262명 수준이며, 농기계 사고 및 낙상이 원인의 70%이상 차지* 연도별 사망자 : (’16년) 265명 → (’17년) 280명 → (’18년) 241명○ 손상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손상 발생률은 ’13∼’17년 평균 2.4% 수준이며, 남성 및 60대 이상 고령자의 손상 발생률이 높음* 연도별 손상사고 현황 : (’13년) 64,735명 → (’15년) 38,429명 → (’17년) 41,678명○ 질병농업인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평균 5.0% 수준이며 여성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이 높음* 업무상 질병자 수 : (’14년) 11만1,390명 → (’16년) 9만8,393명 → (’18년) 8먼8,696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교육‧홍보(연간 10만명 수준)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예방실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 효과적인 농업작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 기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비용부담 및 농업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농 대상 적용에는 한계○ 농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재해예방 문화확산으로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조성 유도가 필요□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마련< 주요 내용 >◇ 안전재해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중앙부처‧유관기관 협의회 및 농식품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재해예방 관리 업무 협조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농업정책보험 사업자 등과 재해예방 협력 강화정책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사업과 안전재해예방 활동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험 가입률 확대(’18년 63.3% → ’24년 75%) 추진◇ 농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안전재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농기계 임대시 안전교육 필수화 등 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작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농축협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교육기회를 확대○ 재해예방 교육 수행기반 강화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상시교육 및 체험·실습을 위한 교육시설을 조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홍보를 추진◇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요인별 농업작업 안전지침 및 관리기준 개발농업작업 환경에서 건강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관리기준과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지침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에 따라 안전성 검증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 재해예방 인식 제고 확대‘농업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평가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농업인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 재활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재해발생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농업현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농업활동 지원을 강화○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통계 생산 확대상시 원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원인 조사·분석 결과는 정책 및 지원사업 개선 등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지자체는 농업인의 업무상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사업 등 총 6개사업(14개 시군, 51개소) 21억5500만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리성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 올해 시범대상자인 안성시수출포도회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농작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업발판 등의 장비 지원과 질환예방을 위한 체조교육을 실시◇ 충남 공주시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재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재배시설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보관함과 방제복, 농기구 정리대 등 약 20종의 안전장비를 지역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게 지난 10월 보급◇ 경남 고성군영농활동과 각종 농업시설물 설치시 농용굴삭기 이용 농업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지난 11.19일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농용굴삭기 운행 기술교육’을 실시◇ 충남 태안군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법 △ 농약보호구 착용방법 △ 농약안전 보건정보 △ 농약중독 증상과 응급처지 방법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지난 8월 실시□ 농업작업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실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18년 61.6%)이 높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농가에 고용된 농업인은 규모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액급여·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장기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제도로 재규정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농촌 노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농업작업 투입이 늘고 있어 위험요인별 적정 보호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현장 및 사용자 여건을 고려한 조작이 쉬운 편이장비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울(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신설‧운행)◇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각 거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총 4개 노선(버스 27대)을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녹색교통지역(16.7㎞)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同 정책 위반 과태료(25만원)를 활용해 녹색순환버스 수익성을 보존할 계획○ △시청‧경북궁‧운현궁 등 주요 고궁과 인사동‧명동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5.6㎞) △종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립극장‧남산타워를 연결하는 노선(11.3㎞) △서울역‧독립문‧경복궁‧동대문‧을지로4가 연결노선(11.8㎞) △남산타워‧충무로역을 순회하는 노선(8㎞) 등으로 일반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운행할 예정○ 市는 ’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구체적인 지정 구역 및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여부 등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 市 관계자는 “녹색순환버스를 타고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11.19일 발표하고 ’24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 주요 내용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빈집정비區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4년까지 모든 빈집(총 3,976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일괄 정비*(연도별 정비계획) ’20년15% → ’21년20% → ’22년25% → ’23년25% → ’24년15%◇ 빈집 관리매년 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출입폐쇄, 우선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 및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 연 1회 정기 고지◇ 빈집 활용소유자 동의 시 빈집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1등급 빈집 등에 한해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빈집정비 지원계획>◇ 재정지원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3〜5년 이상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2500만 원), 개량비(2000만 원) 지원 및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비용(500만 원)을 지원*’14년부터 폐‧공가 관리를 통해 총 954동 정비 완료(철거 367, 안전조치 460, 공익적 활용 127)◇ 유관기관 협업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추진 중이며, ’20. 1월중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하는 ‘빈집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 市 관계자는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창업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시내버스 무제한 탑승 정기권 도입‧운영)◇ 전북 전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20년부터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11.25일 발표○ 정기권은 1일권(5천원)‧2일권(9천원)‧30일권(5만원) 등 총 세 가지 종류로 발행될 예정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市는 소비자들이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 교통카드회사,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물카드를 제작‧발행하는 한편 전주를 찾은 여행객에게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디자인을 새긴다는 방침○ 市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기권은 있었지만 중소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책임지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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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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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영국 항공사인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에 따르면 2022년 9월 성정체성에 따라 승무원 제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승무원과 지상 직원 모두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복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성정체성 정책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유니폼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화장 요구 사항을 없애고 바지와 플랫슈즈 착용을 허용했다. 2022년 초에는 영국 항공사 중 최초로 눈에 보이는 문신을 허용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일터에서 직원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면 고용인과 고객 모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3Gem은 2022년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개성이 허용되면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일터에서 개성이 허용되면 정신 건강은 49%,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65% 각각 높아졌다. 버진 애틀랜틱의 신규 제복은 유명 영국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에서 디자인했다. 펜슬 스커트와 붉은 재킷, 버건디 수트로 구성됐다.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의 새로운 제복 사진(출처: 해당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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